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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875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권칠승 외 9인

권칠승 (대표)송옥주 김준형 임호선 이병진 김남근 이성윤 강유정 위성락 민병덕

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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