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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119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위성락 외 10인

위성락 (대표)이훈기 홍기원 박지원 김병주 박균택 김한규 윤후덕 황정아 이기헌 안태준

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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