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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141

법안 제목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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