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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166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선원 외 17인

박선원 (대표)채현일 홍기원 김현 김문수 박지원 정진욱 김승원 양부남 문금주 정일영 신정훈 이재관 노종면 주철현 전용기 정성호 최민희

발의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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