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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193

법안 제목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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