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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195
법안 제목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4
AI 요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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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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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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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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