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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396
법안 제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경숙 외 11인
강경숙 (대표)이해민황운하박은정김선민김준형김재원신장식김한규강유정조국이재정
발의일
2024-07-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고 심각해져 교원들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있다. 기존 법률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년마다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9조의2)에서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함: (1) 정신건강 상담, 검사, 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 치료, 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교육감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2년마다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함. 4. 위탁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로 함. 기존 법률에는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이 제도적으로 강화됨.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전체이며, 이로 인해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고 심각해져 교원들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있다. 기존 법률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년마다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9조의2)에서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함: (1) 정신건강 상담, 검사, 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 치료, 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교육감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2년마다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함. 4. 위탁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로 함. 기존 법률에는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이 제도적으로 강화됨.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전체이며, 이로 인해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