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공포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422
법안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훈식 외 10인
강훈식 (대표)남인순문진석강준현이강일이개호김남근윤준병김용만민병덕민형배
발의일
2024-07-3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등 중대한 금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검찰 고발 외에는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었고, 회사 내부 징계에만 의존해야 했다. 반면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은 유사한 범죄에 대해 별표 등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처분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통제 미흡, 금융사고 재발 방지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대출취급 부실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면직, 정직, 감봉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횡령, 배임, 증여, 뇌물의 수수·요구·약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 2) 이 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게도 준용됨. 3) 별표에 제37호의2 신설: 제5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수뢰요구, 취득 또는 약속을 한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음.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5) 개정 전에는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 행정제재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금융당국이 위반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됨. 적용대상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이며, 예상 효과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금융질서 확립 등이다.

법적 취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등 중대한 금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검찰 고발 외에는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었고, 회사 내부 징계에만 의존해야 했다. 반면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은 유사한 범죄에 대해 별표 등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처분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통제 미흡, 금융사고 재발 방지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대출취급 부실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면직, 정직, 감봉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횡령, 배임, 증여, 뇌물의 수수·요구·약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 2) 이 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게도 준용됨. 3) 별표에 제37호의2 신설: 제5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수뢰요구, 취득 또는 약속을 한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음.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5) 개정 전에는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 행정제재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금융당국이 위반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됨. 적용대상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이며, 예상 효과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금융질서 확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