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의 조화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철도 및 교통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망종합계획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철도망의 구축계획에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인구위기 대응 등 최근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철도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