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558

법안 제목

발의자

양문석 외 12인

양문석 (대표)김우영 문진석 서미화 김현정 이건태 김문수 김승원 김재원 박해철 허성무 민병덕 이기헌

발의일

2024-08-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요건으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 검사 결과,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과 일부 신문사의 신문 부수 조작 및 허위 보고를 통한 정부광고비 수령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 단체(ABC협회) 가입을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직접 명시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기금 지원의 자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정 단체(한국ABC협회)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신문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제1항제3호(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함. 2. 적용 대상: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지역신문. 3. 개정 전: 기금 지원 요건 중 하나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었음. 4. 개정 후: 해당 요건이 삭제되어, ABC협회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금 지원이 가능해짐. 5. 예상 효과: 기금 지원의 자격 기준이 특정 단체 가입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6.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