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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582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영배 외 9인

김영배 (대표)김태년 김태선 복기왕 문정복 이병진 이학영 차지호 이기헌 한정애

발의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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