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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627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선교 외 9인

김선교 (대표)김상훈 구자근 김성원 박정훈 김예지 박준태 서천호 윤상현 서지영

발의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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