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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783
법안 제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훈기 외 12인
이훈기 (대표)김태년전현희박희승김정호이병진박민규이정문노종면위성락서영교조인철박홍배
발의일
2024-08-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의 원장 임기(3년)와 임면권자(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장 임기 만료 시 후임 원장 임명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기 종료 후 후임 임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로 인해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과학기술 혁신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임기 만료 전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사전에 시작하도록 하여 이러한 공백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미리 시작하도록 하여, 원장 임기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기관장 공백을 예방하고,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

내용

1. 주요 조항: 현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원장 임명 절차(공개모집 또는 추천위원회 추천)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원장 임기 만료 시 후임 임명 절차 착수 시점에 대한 규정 없음 → (개정 후) 임기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임명 절차를 반드시 시작해야 함. 3. 적용 대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 절차. 4. 예상 영향: 원장 임기 만료 후 장기간 후임 공백 방지, 연구기관 운영의 안정성 및 정책 연속성 제고. 5. 부칙: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의 원장 임기(3년)와 임면권자(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장 임기 만료 시 후임 원장 임명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기 종료 후 후임 임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로 인해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과학기술 혁신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임기 만료 전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사전에 시작하도록 하여 이러한 공백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미리 시작하도록 하여, 원장 임기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기관장 공백을 예방하고,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

내용

1. 주요 조항: 현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원장 임명 절차(공개모집 또는 추천위원회 추천)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원장 임기 만료 시 후임 임명 절차 착수 시점에 대한 규정 없음 → (개정 후) 임기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임명 절차를 반드시 시작해야 함. 3. 적용 대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 절차. 4. 예상 영향: 원장 임기 만료 후 장기간 후임 공백 방지, 연구기관 운영의 안정성 및 정책 연속성 제고. 5. 부칙: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