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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802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서지영 외 11인

서지영 (대표)김승수 송언석 성일종 김용태 이헌승 박충권 김선교 서천호 김도읍 조승환 서일준

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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