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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867

법안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김용민 외 18인

김용민 (대표)전현희 문진석 이건태 김현 박지원 전재수 김승원 한준호 박해철 문정복 박균택 김동아 이성윤 장경태 주철현 서영교 민형배 임미애

발의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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