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043

법안 제목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윤상현 외 10인

윤상현 (대표)성일종 주호영 박정훈 송석준 이헌승 김선교 김종양 김건 안철수 김석기

발의일

2024-08-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