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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068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모경종 외 9인

모경종 (대표)남인순 박희승 강준현 김윤 정진욱 허성무 김남근 임미애 김준혁

발의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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