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가 법 제7조(표시기준 등) 및 제8조(광고기준 등)를 위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음(신설 제13조의2). 2. 위법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 영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제13조의2제2항, 제31조 개정). 3. 위법·부당한 표시·광고가 명백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제13조의2제3항). 4.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 가능(신설 제13조의3). 5. 관련 협회 또는 단체가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고, 식약처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신설 제13조의4). 6. 온라인상 부당 표시·광고 현황조사, 모니터링 기술·방법 등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신설 제13조의5). 7. 위탁기관 임직원도 공무원 의제 적용(제25조 개정),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제31조 개정). 개정 전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와 행정조치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온라인상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자율규제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온라인 환경에 특화된 관리체계가 도입됨. 적용 대상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는 영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협회·단체 등이며, 온라인 식품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