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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160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성권 외 38인
이성권 (대표)조지연송언석박형수성일종엄태영우재준정연욱김대식송석준이인선김정재박수영주진우김희정조배숙서천호유용원김은혜권영세김도읍권영진조승환조은희유상범김종양강선영이만희안상훈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철규최은석김상욱최수진김기현박수민김석기
발의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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