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화. 2)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신설. 3) 지원 절차 개선: 피해자 지원 신청기간을 결정일로부터 3년(경매·공매 등 부득이한 경우 절차 완료일부터 1년)으로 명확화. 임차보증금 전액 회수 등 사유 발생 시 피해자 결정 취소·철회 근거 신설. 4) 공공임대주택 활용: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 비용 지원, 임대료 감면, 이주 시 유사 수준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안정 지원 강화.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특례도 신설. 5) 우선매수권 및 지원금: 여러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 시 임차보증금 비율에 따라 매수하도록 규정. 임대료 지원액 차감 후 남은 금액의 압류 금지. 6) 금융·신용 지원: 전세 관련 대출 채무 불이행·대위변제 등록의 유예·삭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저당채권 포함 등 금융지원 확대. 7) 안전관리 및 공무원 특례: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주택 안전관리·감독, 공공위탁관리 가능.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파산선고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불이익 배제. 8) 벌칙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9) 적용례 및 부칙: 기존 피해자에게도 개정 규정 적용,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등 경과조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