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350

법안 제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배숙 외 12인

조배숙 (대표)김상훈 김승수 우재준 송석준 이인선 임이자 박준태 고동진 박성훈 곽규택 이달희 이철규

발의일

2024-08-2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