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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460

법안 제목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자

서영교 외 15인

서영교 (대표)이수진 박정 박주민 김문수 이용선 오세희 이원택 박정현 김남근 김남희 박홍근 황정아 염태영 이기헌 한정애

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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