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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539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고동진 외 11인

고동진 (대표)김상훈 강승규 성일종 김성원 박준태 김종양 박덕흠 박성훈 안상훈 한지아 이달희

발의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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