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596

법안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우영 외 10인

김우영 (대표)양문석 김문수 조계원 박민규 김동아 윤종군 김남희 차지호 송재봉 김성환

발의일

2024-09-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