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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599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유상범 외 9인

유상범 (대표)구자근 엄태영 주진우 박충권 조배숙 정점식 곽규택 이철규 조정훈

발의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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