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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648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윤준병 외 9인

윤준병 (대표)정동영 문대림 유동수 한병도 이병진 김윤덕 강선우 서영교 허종식

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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