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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861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종배 외 9인

이종배 (대표)김소희 김승수 송언석 인요한 김예지 임이자 김위상 신성범 최은석

발의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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