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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904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주철현 외 12인

주철현 (대표)이재강 김문수 양부남 이병진 박정현 박균택 모경종 황명선 위성곤 이기헌 천하람 조인철

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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