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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959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지원 외 14인

박지원 (대표)장철민 문진석 이건태 장종태 이개호 박균택 이성윤 김용민 강유정 전용기 서영교 이재정 임미애 김준혁

발의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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