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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972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성민 외 9인

박성민 (대표)구자근 이상휘 최형두 이헌승 강민국 김위상 박덕흠 김상욱 박수민

발의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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