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144

법안 제목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정희용 외 13인

정희용 (대표)김상훈 김성원 백종헌 이인선 임이자 이종배 김형동 김선교 서천호 강대식 김종양 이양수 최은석

발의일

2024-09-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