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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149

법안 제목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부승찬 외 9인

부승찬 (대표)황희 박범계 허영 김병주 김민석 조국 안규백 추미애 박선원

발의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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