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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207

법안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정재 외 9인

김정재 (대표)이헌승 박충권 김선교 유영하 권영세 권영진 서일준 이달희 박성민

발의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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