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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278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구자근 외 13인

구자근 (대표)조지연 박형수 김성원 인요한 박준태 주진우 김선교 권영세 김도읍 유상범 박덕흠 이만희 신동욱

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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