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79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한지아 외 10인

한지아 (대표)조지연 강승규 김승수 백종헌 정성국 김예지 고동진 김형동 서지영 진종오

발의일

2024-09-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