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436

법안 제목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최형두 외 17인

최형두 (대표)김소희 김상훈 김미애 조경태 성일종 엄태영 인요한 송석준 김예지 정동만 서천호 서범수 김종양 이종욱 신성범 박성민 김석기

발의일

2024-09-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