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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485

법안 제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병진 외 9인

이병진 (대표)서미화 성일종 어기구 권향엽 송재봉 주철현 이기헌 이상식 소병훈

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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