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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499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송석준 외 11인

송석준 (대표)김성원 김예지 박준태 주진우 이종배 조배숙 김선교 장동혁 유상범 이종욱 곽규택

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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