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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509

법안 제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배준영 외 9인

배준영 (대표)김소희 구자근 박준태 고동진 강대식 윤상현 강선영 서명옥 허종식

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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