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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819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국 외 9인

조국 (대표)이해민 황운하 박은정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차규근 신장식 정춘생

발의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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