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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872

법안 제목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김영배 외 10인

김영배 (대표)김태년 이훈기 김태선 문금주 이학영 윤후덕 조국 이기헌 한정애 박홍배

발의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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