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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109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대출 외 9인

박대출 (대표)강승규 조경태 송언석 박정하 박수영 이종배 김은혜 권영세 나경원

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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