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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175

법안 제목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박해철 외 11인

박해철 (대표)송옥주 김현 이광희 오세희 권향엽 문금주 허성무 백승아 주철현 황정아 최민희

발의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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