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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38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준태 외 9인

박준태 (대표)김소희 김성원 인요한 주진우 김위상 정희용 서명옥 이양수 최수진

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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