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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580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수영 외 10인

박수영 (대표)강승규 백종헌 이인선 이헌승 김종양 박성훈 곽규택 나경원 김기현 박수민

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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