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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758

법안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서영교 외 9인

서영교 (대표)이용우 한민수 김영환 조계원 정동영 정준호 김남근 황정아 김교흥

발의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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