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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789

법안 제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용혜인 외 9인

용혜인 (대표)박은정 윤종오 김윤 서왕진 이광희 정혜경 한창민 염태영 정춘생

발의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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