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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894
법안 제목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달희 외 9인
이달희 (대표)김상훈김승수주호영우재준김정재강대식임종득최은석윤재옥
발의일
2024-11-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관련 개별법률이 지방채 발행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관련 특별법이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다. 또한, 이미 유효기간이 종료된 대회 지원 관련 법률들이 계속 열거되어 있어 법률 체계의 정합성과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었다.

목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관련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동시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 조항을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서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 중 유효기간이 종료된 대회 지원 관련 법률(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지원법,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등)을 삭제함. 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제11조의2 제18호)로 신설함. 3. 조문 번호를 정비하여 삭제된 조항 이후의 조문을 순차적으로 재정렬함. 4. 이 법률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5.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이로 인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법률 조항이 정비되어 법률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높아짐.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관련 개별법률이 지방채 발행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관련 특별법이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다. 또한, 이미 유효기간이 종료된 대회 지원 관련 법률들이 계속 열거되어 있어 법률 체계의 정합성과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었다.

목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관련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동시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 조항을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서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 중 유효기간이 종료된 대회 지원 관련 법률(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지원법,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등)을 삭제함. 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제11조의2 제18호)로 신설함. 3. 조문 번호를 정비하여 삭제된 조항 이후의 조문을 순차적으로 재정렬함. 4. 이 법률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5.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이로 인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법률 조항이 정비되어 법률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