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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국군 간부의 획득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희망 전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군 간부 인력 확보와 유출 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군인의 경제적 유인 부족, 즉 봉급 등 보수 수준이 민간에 비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현행 군인보수법은 군인의 봉급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실제로 군인의 보수는 일반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임.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군인 보수의 민간 비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인의 보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군 간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유출 방지를 위해 군인 보수 체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군인의 보수 수준을 민간 동일 집단과 정기적으로 비교·조사하여 그 결과를 군인 봉급 산출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군 간부 인력의 신규 획득과 현행 인력의 유출 방지를 도모하고, 군 복무의 경제적 유인을 확대하여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는 것.
내용
1.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제7조 제4항 신설).
2. 국방부장관은 군인 봉급액 산출기준을 정할 때, 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산출기준을 산정해야 함(제7조 제5항 신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초 실태조사는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함.
4. 개정 전에는 군인 보수에 대한 민간 비교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반영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군인 보수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법적으로 의무화함.
5. 적용 대상은 모든 군인(간부 포함)이며, 예상 효과로는 군인의 경제적 처우 개선, 군 간부 인력의 획득 및 유출 방지, 국방력 안정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최근 국군 간부의 획득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희망 전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군 간부 인력 확보와 유출 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군인의 경제적 유인 부족, 즉 봉급 등 보수 수준이 민간에 비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현행 군인보수법은 군인의 봉급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실제로 군인의 보수는 일반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임.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군인 보수의 민간 비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인의 보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군 간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유출 방지를 위해 군인 보수 체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군인의 보수 수준을 민간 동일 집단과 정기적으로 비교·조사하여 그 결과를 군인 봉급 산출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군 간부 인력의 신규 획득과 현행 인력의 유출 방지를 도모하고, 군 복무의 경제적 유인을 확대하여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는 것.
내용
1.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제7조 제4항 신설).
2. 국방부장관은 군인 봉급액 산출기준을 정할 때, 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산출기준을 산정해야 함(제7조 제5항 신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초 실태조사는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함.
4. 개정 전에는 군인 보수에 대한 민간 비교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반영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군인 보수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법적으로 의무화함.
5. 적용 대상은 모든 군인(간부 포함)이며, 예상 효과로는 군인의 경제적 처우 개선, 군 간부 인력의 획득 및 유출 방지, 국방력 안정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