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967

법안 제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일

2024-11-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교원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권 보호 및 학생생활지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인력, 시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학교와 교육청별로 민원 처리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민원 처리 절차와 교직원 보호 방안 마련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됨.

목적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학교 민원 처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며, 교직원 보호 및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20조의2 제3항 신설). 2. 교육부장관은 학교 현장에 맞는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전자적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0조의10 신설). 3.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직원 보호 방안 및 세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4.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함.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명확한 지원 및 민원 처리 기준, 교직원 보호 방안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였음.)